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의 행정부는 이민자 및 비자 발급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변화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과 소문이 오갔습니다.
특히 얼마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며 많은 이민자들과 미국행을 준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 비자 및 이민 정책이 정말로 많이 어려워질지,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비자 발급 상황과 진실, 그리고 2기 행정부의 공약에 대해 알아보며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 1기 행정부: 비자 발급, 진실과 소문
1) 미디어와 소문: 비자 받기가 불가능해졌다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많은 미디어와 개인들은 "비자 받기가 불가능하다", "추방이 대규모로 이뤄진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특히 유학생(F-1 비자), 취업 비자(H-1B), 그리고 가족 초청 이민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이를 다소 다르게 보여줍니다.
- H-1B 비자 발급: 2017년에서 2020년 사이, 거절률이 증가(2015년 약 6% → 2020년 약 24%)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주로 서류 요건 강화와 특정 심사 기준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 F-1 비자 발급: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비자 발급 감소를 제외하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F-1 비자 발급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심사와 인터뷰 과정이 까다로워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 추방 사례: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추방에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실제로 2019년 한 해에만 약 267,000명이 추방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행정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 실제 사례: 어떤 변화가 있었나?
- 공적 부조 정책 (Public Charge Rule): 2019년,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공적 부조(예: Medicaid, 푸드 스탬프)를 받은 이들의 신청을 거절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많은 저소득층 신청자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 취업 비자 심사 강화: H-1B 비자의 경우, IT 산업 등 특정 직군에 대해 "직업의 전문성(specialty occupation)"을 더욱 엄격히 심사했습니다.
- 여행 금지령: 7개 무슬림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여행 금지 정책(Muslim Ban)이 시행되며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비자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2.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과 정책, 전망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는 재선 공약으로 이민 정책 강화를 다시 한 번 내세웠습니다.
1) 공약 내용 분석
- 불법 이민 단속 강화: 국경 장벽 건설 재개와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H-1B 및 취업 이민 제한: 미국 시민의 고용 우선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특정 국가 출신의 H-1B 비자 발급 제한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 가족 초청 이민 제한: 직계 가족 중심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제한하고, 연쇄 초청(chain migration)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2) 전문가들이 보는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비자 발급 요건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의회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학생 및 취업 이민자에게 미칠 영향
- 유학생(F-1):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유학생에 대한 정책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인문학 계열 전공자들에게는 비자 발급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취업 비자(H-1B): 고임금 고숙련 직군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저임금 직군의 경우 승인 가능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비하는 방법
- 서류 준비 철저히: 비자 신청 시 모든 서류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정 증명 및 학업 계획서, 취업 증명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 법률 상담 활용: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화하는 정책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세요.
- 플랜 B 준비: 만약 특정 비자 발급이 어려워질 경우, 다른 비자 옵션(예: 학생 비자 → 취업 비자 전환)이나 다른 국가로의 이민 계획도 고려해 보세요.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과장과 진실 사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을 강화했지만, 모든 비자 발급이 중단되거나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사 기준과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이민 정책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입니다.